9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받아본 우리 농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왕이고 농민은 시키면 시킨 대로해야하는 종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안이었다. 현 상황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농민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전북의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배정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다. 전남과 충남에 이어 재배면적이 3번째로 많지만, 배정물량은 재배면적이 전북의 60%인 경남보다 적은 전국 5번째로 배정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재배면적을 신설 확대하겠다던 약속은 져버리고 ’17년 배정기준()의 재배면적반영 20%보다 후퇴한 15%반영으로 전북 농민들의 염원을 져버렸다. 공공비축미는 국가가 쌀의 수급조절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국책사업이다. 이는 전북지역 쌀 수급조절력이 약해 타지역보다 상대적 저평가를 받음으로써, 전북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원인을 농림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안을 보면 특정 농민단체에 35천톤을 배정하여 농농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농림부 밑에 농민을 줄세우는 행위로 우리나라의 식량생산을 책임지는 농민을 무시하는 제왕적 발상이다. 농민위에 군림하려는 농림부는 필요 없다. 신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8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안을 철회하고 농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올 초 농림부는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를 강요하였다.

쌀 수급 조절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무분별한 FTA, WTO등 개방농정으로 인한 수입쌀의 문제를 농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이며 농업환경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발상이었다. 농림부는 시군 농업공무원들에게 실적위주의 사업을 강요하여 이를 실행한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았다. 622일부터 2달간의 가뭄과 무더위로 보통 2~3회 이상씩 파종을 하였으나 8월말 진행된 우기로 인해 제대로 된 작황을 찾아보기도 힘든 현실이다. 이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도 없이 도리어 성과에 비례한 공공비축미 배정을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전북 농민들은 요구한다. 기상천외한 발상을 즉시 철회하고 논 타작물재배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농림부는 매입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중간정산금 3만원은 8월 쌀값등과 관계없이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 놓았다. 이는 20년 만에 계절진폭이 발생했고 농민이 원하는 쌀값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쌀값이 회복하길 기대하는 농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짓이며 수확 후 시장가격을 떨어트리려는 발상이다. 우리 전북 농민들은 중간정산금은 쌀 가격을 견인할 수준으로 해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APTERR(에프터) 물량을 전남, 전북 농민에게만 배정한 것은 부당하며 쌀을 생산하는 전국의 농민들에게 공공비축미로 배정하여 매입 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품종검정제 도입과 관련하여, 준비가 안 된 정책으로 이행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발상은 기가 막힐 일이다. 농림부가 강요하고 지자체가 선택한 품종의 종자는 충분히 보급하지 않고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논에 모내기를 하지 않고 벼를 수확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충분히 준비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재배면적 15%반영, 특정농민단체 35천톤 배정, 타작물 재배실적 50% 반영의 계획을 보자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농민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발상이며 실패한 정책을 농민들에게 밀어 붙이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이에 전북의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 할 것이다.

 

- 공공비축미 배정에 재배면적을 기준을 확대하라!

- 농민을 이간질 하는 특정단체 35천톤 배정을 즉각 철회하라!

- 공공비축미 배정에 타작물재배 실적 반영을 철회하라!

- ’18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농민을 무시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에게 사죄하라!

- 제왕적 농업정책 강행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2018920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사단법인 한국농업인 전라북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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