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농민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계획 철회하라!

 

 

9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받아본 우리 농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왕이고 농민은 시키면 시킨 대로해야하는 종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안이었다. 현 상황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농민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전북의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배정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다. 전남과 충남에 이어 재배면적이 3번째로 많지만, 배정물량은 재배면적이 전북의 60%인 경남보다 적은 전국 5번째로 배정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재배면적을 신설 확대하겠다던 약속은 져버리고 ’17년 배정기준()의 재배면적반영 20%보다 후퇴한 15%반영으로 전북 농민들의 염원을 져버렸다. 공공비축미는 국가가 쌀의 수급조절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국책사업이다. 이는 전북지역 쌀 수급조절력이 약해 타지역보다 상대적 저평가를 받음으로써, 전북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원인을 농림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안을 보면 특정 농민단체에 35천톤을 배정하여 농농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농림부 밑에 농민을 줄세우는 행위로 우리나라의 식량생산을 책임지는 농민을 무시하는 제왕적 발상이다. 농민위에 군림하려는 농림부는 필요 없다. 신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8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안을 철회하고 농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올 초 농림부는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를 강요하였다.

쌀 수급 조절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무분별한 FTA, WTO등 개방농정으로 인한 수입쌀의 문제를 농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이며 농업환경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발상이었다. 농림부는 시군 농업공무원들에게 실적위주의 사업을 강요하여 이를 실행한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았다. 622일부터 2달간의 가뭄과 무더위로 보통 2~3회 이상씩 파종을 하였으나 8월말 진행된 우기로 인해 제대로 된 작황을 찾아보기도 힘든 현실이다. 이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도 없이 도리어 성과에 비례한 공공비축미 배정을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전북 농민들은 요구한다. 기상천외한 발상을 즉시 철회하고 논 타작물재배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농림부는 매입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중간정산금 3만원은 8월 쌀값등과 관계없이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 놓았다. 이는 20년 만에 계절진폭이 발생했고 농민이 원하는 쌀값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쌀값이 회복하길 기대하는 농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짓이며 수확 후 시장가격을 떨어트리려는 발상이다. 우리 전북 농민들은 중간정산금은 쌀 가격을 견인할 수준으로 해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APTERR(에프터) 물량을 전남, 전북 농민에게만 배정한 것은 부당하며 쌀을 생산하는 전국의 농민들에게 공공비축미로 배정하여 매입 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품종검정제 도입과 관련하여, 준비가 안 된 정책으로 이행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발상은 기가 막힐 일이다. 농림부가 강요하고 지자체가 선택한 품종의 종자는 충분히 보급하지 않고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논에 모내기를 하지 않고 벼를 수확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충분히 준비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재배면적 15%반영, 특정농민단체 35천톤 배정, 타작물 재배실적 50% 반영의 계획을 보자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농민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발상이며 실패한 정책을 농민들에게 밀어 붙이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이에 전북의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 할 것이다.

 

- 공공비축미 배정에 재배면적을 기준을 확대하라!

- 농민을 이간질 하는 특정단체 35천톤 배정을 즉각 철회하라!

- 공공비축미 배정에 타작물재배 실적 반영을 철회하라!

- ’18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농민을 무시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에게 사죄하라!

- 제왕적 농업정책 강행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2018920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사단법인 한국농업인 전라북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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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이행, 통일 농업 실현을 위한

2018 통일쌀 모내기 기자회견문

  우리는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으로 8천만 겨레가 평화와 통일,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찬 격동의 시기에 6.15공동선언발표 1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분단 이후 처음으로 20006월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채택의 감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반목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6.15공동선언을 시작으로 땅과 바다와 하늘길이 열리고, 온 겨레는 화해와 평화통일의 열풍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0, 평화통일의 공든 탑은 무너지고 민중의 고통과 시름은 한없이 깊어졌습니다. 불의한 권력은 남과 북을 다시금 대결과 갈등으로 내몰았습니다. 외세를 끌어들여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며 겨레의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이에 우리 민중들은 거대한 촛불로 평화를 위협하고 민중의 삶을 짓밟아온 권력을 심판했습니다. 그 힘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힘차게 굴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남북의 정상이 11년 만에 다시 만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만남이 일상이 되는 시대,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는 6.12 북미정상회담도 실현되었습니다. 전쟁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미가 70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멈춰 있던 한반도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고동치며 새로운 시대,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맨 앞에 농민들이 섰습니다. 8천만 겨레가 오순도순 모여 밥을 나눠먹고 생명과 평화를 키워나갈 통일농업 실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뗍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고 평화입니다. 분단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쌀 모내기를 진행합니다.

종자를 잘 관리하여 싹을 틔우고 못자리에서 육묘하여 본답에 모내기 하고 물 관리를 잘해서 가을에 수확하기까지 농민들의 피와 땀이 밴 쌀! 이 쌀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는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18돌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벅찬 희망을 안고 통일쌀 모내기를 합니다. 오늘 전북의 농민, 시민들의 땀과 사랑으로 심은 이 벼를 수확하는 가을, 우리는 이 쌀을 군산항을 통해 북녘 동포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 통일쌀이 전북의 도민들과 북녘 동포들을 하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통일쌀이 평화와 생명의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2018615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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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업농민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농어촌공사의 정관에는 친환경적인 농어촌정비와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 규모적 정화를 촉진함으로서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농어촌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3403개중 1300여개의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정관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부채 72000억원에 자산은 18000억원으로 부채비율 397%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수상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기 위함이 아니고 농촌경관을 희생삼아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수익사업인 것이다.

 

농업 농촌의 마지막 보류는 경관이다.

농촌 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농촌의 경관 보존 및 휴양처 제공이 36천억원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수상 태양광은 빛 반사, 넓은 면적에 설치할 경우 산소 공급 등의 순기능 저지, 집열판 세척 및 파손 수리 시 카드뮴 등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 악화, 집열로 인한 주변 온도 상승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 등 환경적 악영향으로 경관을 훼손할 것이 극명하다.

 

농업용 저수지 수상 태양광 설치는 부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수지 수량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가뭄이 발생하면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반농업 정책이다.

 

농업용 저수지는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용수를 위해 건설한 저수지로 농업 기반 시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전북 소재 농업용 저수지 87개에 대해서 수상 태양광 설치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이중 부안의 청호저수지는 임대를 하여 운영하려 했으나 농민들의 반발로 취소되었으며 이후 신청한 수상 태양광은 농어촌공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정부 기관 중 농업농민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농민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선 계획 후 신청 주민토론회 방식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농업농민의 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 농업농민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8. 08. 31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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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무기강매에 이어 농축산물 강매!

문재인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 중단하고 폐기에 나서라

 

 

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가 오늘 열린다.

공청회 개최는 주권을 포기한 문재인정부의 무조건적 백기투항이며, 농민의 목숨줄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행위이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이해에 의해 시작되었다.

또한 양국간 충분한 협의도 없이 미국의 협박으로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미치광이전술까지 동원하면서 미국의 강도적 통상압력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대응은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통상교섭본부는 1차 특별회기때 평가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낸 후 순식간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개정협상에 동의하였다.

FTA 이해 당사자와 소통도 없었고 협상 목표도 세우지 않은 채 개정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형식적 공청회를 거친 후 곧바로 국회에 보고하고 개정협상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작 미국은 아직 국내절차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국내절차를 밟음으로써 문재인정부의 굴욕성을 더 한층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이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검은머리 미국인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하는 순간부터 예상된 일이지만, 미국을 위한 민첩함과 성실함에 실로 놀랍기만 하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농산물 추가개방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농업을 확실하고 빨리 장악하기 위해 쌀 개방 뿐 아니라 민감품목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이다.

지금도 FTA로 인해 농민의 생존권이 짓밟힌 상황에서 개정협상은 농민들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번 트럼프 한국방문을 통해 보듯이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떡주무르듯이 하고 있다.

반공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무기를 강매하고 한국의 정치인들을 미국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농축산물을 강매하기 위한 한미FTA 개정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촛불혁명의 뜻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앞에서 주권국가답게 행동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굴욕적이고 무력한 모습은 민족의 불행과 민중의 고통을 가져올 것이고 끝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앞장서는 김현종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을 포함하여 국민과 정부가 모여서 한미FTA 폐기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시한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농전북도연맹은 1118일 전국농민대회를 시작으로 한미FTA 폐기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71110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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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반도가 위태롭습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와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으로 긴장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위험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함께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의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전쟁위험성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일 유사시 수천명이 죽는다면 그건 여기가 아니라 거기서 죽는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나와 내 가족, 우리의 이웃, 이 땅의 민중과 우리 민족을 절멸에 이르게 할 전쟁의 언사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느 미 대통령 트럼프가 오는 11월 7일~8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무 쓸모도 없이 평화와 민생만을 해칠 뿐인 사드 배치를 강요하고, 천문한적 규모의 무기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미 대통령 트럼프가 매티스 국방장관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더 내 줄 것이 없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미FTA를 더 개약하겠다며 날뛰고 있는 미 대통령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또 무슨 전쟁위협을 하기 위함입니까!  무엇을 강매하기 위함입니까!

또 무엇을 빼앗아가기 위함입니까!  무슨 억지를 부리기 위함입니까!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결 격화로 인한 엄혹한 한반도 정세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트럼프에 맞서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며 북미간 대화를 설득하고 중재해야 할 문제인 정부는, 말로는 "전쟁은 안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의 망발을 거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는 미국보다 한발 더 앞장서며, 트럼프가 말하기도전에 먼저 무기구매를 제안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폐기'라는 위협 한마디에 한미FTA 개악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트럼프를 '국빈'으로 초청하고 국회 연단까지 내주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이제는 국민이 스스로 나서서 이 땅의 평화와 민생을 지켜낼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쟁위협, 무기강매, 통상압력으로 이 땅의 평화와 민생을 위협하는 미 대통령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하고, 국민의 확고한 평화 의지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전북행동>을 결성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평화의 해법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자 세계의 패권국인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매년 실전을 방불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중단하면 됩니다. 이에 따른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도 함께 중단되어지면 됩니다. 


북한에 대해 경제/군사적 제재가 아닌 대화로, 평화 협상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부추겨 전쟁 무기를 팔아먹고, 부당한 통상압력으로 미국 혼자만 잘 살겠다는 욕심을 거두면 됩니다.


만의 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돌이킬수 없는 참혹한 공멸의 땅이 될 것입니다. 0.1%의 전쟁 가능성에서도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해나가기 위해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방한을 저지-규탄하기 위해 11월 4일 오후 전주 충경로 차없는 거리, 그리고 트럼프가 방한하는 11월 7일 화요일은 전국집중의 날로 광화문에서 범국민 촛불대회를 개최하여, 트럼프를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전국민적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위대한 촛불 항쟁의 주역, 전북도민에게 호소합니다.

다시, 모입시다! 11월 4일 전주 충경로에서, 11월 7일, 광화문에서!!!

트럼프와 전세계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의 힘을 보여줍시다!



2017년 10월 26일 

전쟁반대 한반도평화실현 전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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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민헌법 개정을 촉구한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장되고, 정치권력과 제도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10차 헌법 개정 작업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헌특위 논의 내용이 정치권력 구조에 맞춰져 있어 정치인들 권력투쟁의 장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형식적으로 개헌특위 전국 순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촛불정신 실현은 뒷전인 모습에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행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은 국정운영 100대과제발표에서부터 농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었다. 농업·농촌은 개방농정으로 인해 붕괴되어 왔었다. 무분별한 밥쌀 수입과 반복되는 재고미 문제로 쌀값대폭락이 일어났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과 정책이 나오지 않아 농민들 등골만 휘었었다.

그렇기에 우리 농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정운영 100대과제 속 농업부문은 지난 정권들의 묵은 정책을 답습한 것이었고 전문가들, 농민들이 고민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하물며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농업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논의가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업을 지키려 애쓰고 식량주권 문제에 촉각을 다루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농업을 외면하고 농민을 무시하고 있다.

식량주권에 입각하여 민중들이 자신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체계를 결정하고 유지하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전북 농민들은 농민헌법 개정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식량주권 정신이 실현되길 바란다. 또한, 농산물 최저가격을 명시하여 농민 기본권이 보장되고, 농민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명시해 농업이 농촌사회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헌법이 정치권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농민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농민헌법 전북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토론회, 서명운동 등 농민헌법개정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201797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농민헌법 전북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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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GMO 전북도민행동과의 협약을 환영 한다

 

농촌진흥청이 GM작물 생산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협약서에 동의했다. 이는 130여 일 넘게 농성을 하며 투쟁해 온 반GMO 전북도민행동과 그 투쟁에 앞장섰던 농민들의 성과다.

 

농촌진흥청은 협약서를 통해 이후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고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며 GMO연구내용은 홈페이지,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고 연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가칭)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겸을 수렴하고 협약 사항은 정부, 국회 등에 보고해 성실히 수행할 것을 협약했다.

 

GM작물생산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GM작물 상용화까지 우려해야 했고, 이것의 근원지는 GM작물개발사업단이었다. 이 모든 것이 중단되고 해체되는 것은 농촌진흥청이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진정한 농촌 진흥을 위해 국민과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정부는 본 협약의 의미를 수용하여 GM작물 생산을 중단하고 농업농촌 진흥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한·FTA재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GMO 관련규제를 완화하도록 압박할 것을 예상하고 경계해야 한다.

 

전북농민들은 본 협약을 환영하며 협약한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 농진청의 적극적인 협약 수행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791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조상규

Posted by 전북도연맹

[성명서]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임명을 강력 규탄한다!

 

문재인대통령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김현종을 임명했다. 김현종은 참여정부 때 한·FTA 협상을 이끈 장본인으로 ‘FTA의 아버지라는 오명이 뒤따르는 인물이다.

 

2007년 한·FTA 체결로 농업은 값싼 수입농산물로 인한 피해를 정통으로 맞았었고 농민들의 삶은 더 위태로워졌었다. 한국농업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물가가 치솟고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 김현종이 한·FTA 체결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 기대하는 청와대를 보며 촛불정부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끼는 바다.

 

문재인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심었다.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임명은 촛불민심을 기만하고 배신한 것이다. 또한, 지난 국회토론회를 통해 호소한 농민의 목소리를 모조리 무시한 것과 같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100일이 되어 가는데도 농업적폐청산에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아예 농민을 외면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해결하겠다던 벼 수매가 환수문제도 잠잠하고 밥쌀수입문제에도 일언반구 없다.

 

전북농민들은 현 정부의 이 같은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이라면, 끝까지 촛불민심을 저버리지 않고 모든 적폐를 청산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나라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제라도 우리 농민들은 촛불의 도화선이 되어 앞장 설 준비가 되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민의 들끓는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 김현종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7731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조상규 의장

Posted by 전북도연맹

[김영록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논평]

 

새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적폐 청산에 앞장서고

농정변화를 꾀해야 한다.

 

지난 628,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농업개혁에 부푼 기대를 안고 청문회를 지켜 본 농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본 청문회는 새로 선임 될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권이 만든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농업을 회생시키겠는가에 대해 의구심만 들게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지역 곳곳을 다니며 벼 수매가 환수 문제에 대해 발언했고 전북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벼 수매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 청문회에서 황주홍의원이 이런 발언들을 읊으며 벼 수매가 환수 문제 해결을 거론했으나 김 후보자는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은 채, 그동안 농식품부 관료들이 했던 구차한 변명만 반복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대농민 약속을 걷어찬 것과 같으며 사실상 벼 수매가 환수문제 해결을 포기한 처사다.

 

또한, 김 후보자는 한국농업을 바로 세울 새로운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농업방향이라고 제시한 몇 가지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농업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농업적폐 청산은 벼 수매가 환수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지난 정권이 저질러놓은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농업개혁을 하루빨리 실행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농업회생은 어두워지고 농민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농민과 소통하며 농정에 새바람을 넣도록 앞장서야 한다. 농민과의 소통 없이 구시대적인 농정을 이어간다면 불통장관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전북농민들은 농업개혁에 있어 김 후보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바라는 바이다.

 

2017629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조상규

Posted by 전북도연맹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벼 수매가 환수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대개혁을 시작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걸음이 속속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경찰청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사과를 하고 사인도 외인사로 정정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의 쌀값보장, 밥쌀수입반대 외침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박근혜가 저질렀던 살농정책으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친 듯이 들여온 수입쌀로 인해 재고미가 넘쳐 30년 전 쌀값으로 대폭락한 쌀 대란이 터졌으나 박근혜 정부는 외려 40kg860원의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강행했다. 이는 농민들에게 없는 등골까지 쥐어짜내라는 것이고 쌀값대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작태라 할 것이다. 농민들이 이에 반발해 환수거부 운동을 지속하자 농식품부는 가산금까지 부가하며 농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농민들과 소통하며 농업 회생을 위해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개혁을 하루빨리 단행해야 하며 농업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만 한다. 현재 한국농업의 5대 적폐는 밥쌀용 쌀 수입, 벼 수매가 환수, 벼 감축정책, ·칠레 FTA추가개방 협상, GMO 벼 상용화이다. 농업적폐는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농업을 죽이는 정책뿐이므로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

 

3대 농업개혁으로 첫째, 1kg3,000원을 보장하여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정부수매를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활성화 및 최저가격을 현실가격으로 인상하여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남북농업교류 시행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식량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남북의 쌀 문제를 해결하며 남북농업협력지구를 부활시킬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개혁을 추진하고 올바르게 실현시키기 위해 농민과 더불어 소통협력이 어우러진 농정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19대 대통령 후보시절, 전북에 방문하여 쌀값대폭락으로 힘든 농업현실에 우선지급금 환수는 농민에게 고통을 더 얹는 일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환수문제를 처리하고 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제 이 말을 실현시킬 때가 왔다.

 

계속되는 고약한 가뭄 속에 쩍쩍 마른 논바닥만큼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 정부는 작금의 농업 현실과 핍박 받는 농민의 애환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 전북농민들은 한마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업대개혁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농민이 살맛나는 농정을 이끌어가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전북농민들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5대 농업적폐를 조속히 청산하고 ‘3대 농업개혁을 확실하게 실현시켜나가길 요구하는 바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폭력 희생자,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정한 사죄의 길이고 농민과 더불어 민족농업실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완수에 농업 적폐청산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농업개혁을 하루빨리 발표하라!

-농식품부는 즉각 벼 수매가 환수 중단을 선언하라!

-김재수 장관은 벼 수매가 환수 사죄하라!

 

 

 

2017622

 

벼 수매가 환수 중단 및 농업개혁 요구

전북농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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