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23 고창군농민회 통일쌀벼베기 및 통일농기계품앗이운동본부 준비위 발족식

 

통일트랙터야 분단의 선을 넘자!!

[고창군 통일농기계품앗이운동본부]준비위 발족에 부쳐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평화와 번영, 자주와 통일로 가는 민족 구성원 모두의 염원이 녹아 있다. 우리 민족과 농업의 활로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개선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며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 말했다.

 

그런데 지금 온 겨레의 지향과 남북간  평화와 공조의 기운이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대북제재의 칼날 앞에 가로막혀 있다. "자기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트럼프의 망발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간 교류와 협력, 민족공조의 기운을 더욱 드높여 미국의 부당한 간섭을 물리쳐야 한다.

 

지난 11일 전농의 발기로 20여개 농민, 노동, 사회단체가 통일농기계품앗이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운동본부는 통일트랙터를 마련하여 방북길에 나서겠다는 활동계획을 제시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 민간교류 촉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통일트랙터는 남국간 농업교류의 물꼬를 틀 것이며 분단장벽을 허물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운동이 시군단위까지 폭넓게 확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고창군 통일농기계품앗이운동본부] 준비위를 발족한다. 준비위는 고창군내 각계 기관과 단체, 인사를 망라하여 11월 초 정식 발족과 함께 통일트랙터 1대분에 해당하는 4천만원 모금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통일트랙터로 대북제재의 선을 넘자. 전면적 남북교류와 자유왕래의 물꼬를 트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범국민적으로 떨쳐 나서자.

 

2018년 10월 23일

 

고창군 통일농기계품앗이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고창군쌀생산자협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창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고창군농민회 고창인문학강의, 전교조고창지회, 민중당고창지역위원회

 

 

Posted by 전북도연맹

농민수당 쟁취! 쌀값 24만원 쟁취! 통일농업실현 하자!

2018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민족농업 전진대회

 

농민선언문

 

  농민수당 쟁취! 쌀 값 24만원 쟁취! 통일농업실현 하자!

 

촛불로 일으킨 정권교체,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은 날로 후퇴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로 인해 비어있는 농림부 장관은 아직까지도 공석이고

23천 톤의 밥쌀용 쌀 수입과 함께

지난 6월에는 14만 톤의 시장 격리곡을 공매하였다.

이는 10여년 만에 계절진폭이 발생하며 쌀 값 안정화에 희망을 가졌던 농민들을 처참히 짓밟는 행위이며 농업 천대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민수당 보장과 쌀 값 24만원 보장은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 농민의 기본권 보장,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땀의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농민들의 요구이며

농민들의 몸부림이다.

 

농민들의 종자 주권을 강탈하려는 종자 산업법 개악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의 무리한 시행

쌀 목표가격 재 설정

농업 소득을 감소시키는 직불제 개편논의 등

산적한 농업 현안을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은 적극적인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회담 선언이행을 토대로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자주통일을 이뤄내는데

새만금을 통일 농업 전진기지로 통일농업실현에

우리 전북농민들이 도화선이 되자!

 

전북농민들이여,

농민수당 보장받고 쌀 값 24만원 쟁취하여 농민기본권 보장받고,

통일농업실현으로 자주평화 통일 이룩하자!

농정대개혁 완수하고 통일농업 앞당기자! 

 

2018713

2018 전농 전북도연맹 민족농업 전진대회 참가자 일동

  

Posted by 전북도연맹

 

 

 

9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받아본 우리 농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왕이고 농민은 시키면 시킨 대로해야하는 종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안이었다. 현 상황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농민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전북의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배정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다. 전남과 충남에 이어 재배면적이 3번째로 많지만, 배정물량은 재배면적이 전북의 60%인 경남보다 적은 전국 5번째로 배정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재배면적을 신설 확대하겠다던 약속은 져버리고 ’17년 배정기준()의 재배면적반영 20%보다 후퇴한 15%반영으로 전북 농민들의 염원을 져버렸다. 공공비축미는 국가가 쌀의 수급조절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국책사업이다. 이는 전북지역 쌀 수급조절력이 약해 타지역보다 상대적 저평가를 받음으로써, 전북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원인을 농림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안을 보면 특정 농민단체에 35천톤을 배정하여 농농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농림부 밑에 농민을 줄세우는 행위로 우리나라의 식량생산을 책임지는 농민을 무시하는 제왕적 발상이다. 농민위에 군림하려는 농림부는 필요 없다. 신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8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안을 철회하고 농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올 초 농림부는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를 강요하였다.

쌀 수급 조절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무분별한 FTA, WTO등 개방농정으로 인한 수입쌀의 문제를 농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이며 농업환경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발상이었다. 농림부는 시군 농업공무원들에게 실적위주의 사업을 강요하여 이를 실행한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았다. 622일부터 2달간의 가뭄과 무더위로 보통 2~3회 이상씩 파종을 하였으나 8월말 진행된 우기로 인해 제대로 된 작황을 찾아보기도 힘든 현실이다. 이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도 없이 도리어 성과에 비례한 공공비축미 배정을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전북 농민들은 요구한다. 기상천외한 발상을 즉시 철회하고 논 타작물재배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농림부는 매입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중간정산금 3만원은 8월 쌀값등과 관계없이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 놓았다. 이는 20년 만에 계절진폭이 발생했고 농민이 원하는 쌀값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쌀값이 회복하길 기대하는 농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짓이며 수확 후 시장가격을 떨어트리려는 발상이다. 우리 전북 농민들은 중간정산금은 쌀 가격을 견인할 수준으로 해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APTERR(에프터) 물량을 전남, 전북 농민에게만 배정한 것은 부당하며 쌀을 생산하는 전국의 농민들에게 공공비축미로 배정하여 매입 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품종검정제 도입과 관련하여, 준비가 안 된 정책으로 이행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발상은 기가 막힐 일이다. 농림부가 강요하고 지자체가 선택한 품종의 종자는 충분히 보급하지 않고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논에 모내기를 하지 않고 벼를 수확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충분히 준비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재배면적 15%반영, 특정농민단체 35천톤 배정, 타작물 재배실적 50% 반영의 계획을 보자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농민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발상이며 실패한 정책을 농민들에게 밀어 붙이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이에 전북의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 할 것이다.

 

- 공공비축미 배정에 재배면적을 기준을 확대하라!

- 농민을 이간질 하는 특정단체 35천톤 배정을 즉각 철회하라!

- 공공비축미 배정에 타작물재배 실적 반영을 철회하라!

- ’18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농민을 무시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에게 사죄하라!

- 제왕적 농업정책 강행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2018920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사단법인 한국농업인 전라북도연합회

Posted by 전북도연맹

 

[결의문

문재인 정부 농정을 규탄하고 농업계의 4대강 사업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중단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이병박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농업을 미국에 팔아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고 밥쌀용 쌀을 여전히 수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박근례 정부 때 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후퇴시켰다.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마늘,양파, 대파는 수확을 포기하고 밭에서 갈아엎어졌다.

농지규제를 완화해 농민을 농촌에서 밀어내고 있으며, 준비 안 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를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농민들에게 내리꽂고 있다. 종자산업법을 개정해 중소농 채종과 육묘권을 박탈해 농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촛불의 희망은 사라지고 농업농촌농민은 절망에 빠졌다.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은 농업계의 4대강 사업이다. 농업은 망하고 기업은 흥한다.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중소 영세농은 일자리를 잃고 만다.

예산 확보도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으며 흔한 연구용역도 없으니 농산업에 미칠 영향평가도 없다.

농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도 묻지 않고, 지역 농민들과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다.

어느 농민이 1,000평에 30억이 투입되는 시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비 지방비 포함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유리온실은 결국 대기업 차지가 될것이 자명하다. 직불제 확대와 농산물값 보장에 써야 할 농업예산이 대기업에게 가는데 보고만 있을 농민이 어디 있겠는가.

연중 30도 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오직 농사에 최선을 다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아는가.

하우스 인생에 남는것은 폐비닐과 골병뿐이라는 농민들의 한숨을 그대들은 외면하는가.

지난 3년간 파프리카와 토마토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가.

작년 겨울, 시설채소 농가가 가격폭락으로 당한 고통을 그대들은 정녕 잊었는가.

 

문재인 정권의 농정이 독재 정권의 묻지마 농정과 무엇이 다른가 묻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명령한다.

 

○ 문재인 정권의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 농정을 박살내자

○ 중소농 죽이고 대기업 살찌우는 스마트 팜 밸리 사업 박살내자

○ 국회는 묻지마 농정 스마트 팜 밸리 사업예산 심의를 거부하라

○ 이개호 장관 지명자는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중단을 발표하라

 

 

2018년 8월 2일

문재인정부 농정규탄 및 스마트팜밸리 사업저지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Posted by 전북도연맹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을 추진하여 재벌복합쇼핑몰 및 대기업 ssm 노브랜드 샵과 재벌 편의점 무분별한 촐점을 규제하라

-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하여 카드수수료를 대기업 수준인 0.7%로 인하하라

-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장화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대리점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대리점 ㅅ업자 단체 결 성 및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라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및 재개발건축시 퇴거보상금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라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폐기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원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보장하라

-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대기업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안을 엄격히 하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제를 입법화하여 고사 즉전에 농업을 살려내라

-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법제화하라

-  성별,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

-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라

 

Posted by 전북도연맹

기자회견문

 

농민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계획 철회하라!

 

 

9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받아본 우리 농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왕이고 농민은 시키면 시킨 대로해야하는 종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안이었다. 현 상황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농민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전북의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배정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다. 전남과 충남에 이어 재배면적이 3번째로 많지만, 배정물량은 재배면적이 전북의 60%인 경남보다 적은 전국 5번째로 배정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재배면적을 신설 확대하겠다던 약속은 져버리고 ’17년 배정기준()의 재배면적반영 20%보다 후퇴한 15%반영으로 전북 농민들의 염원을 져버렸다. 공공비축미는 국가가 쌀의 수급조절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국책사업이다. 이는 전북지역 쌀 수급조절력이 약해 타지역보다 상대적 저평가를 받음으로써, 전북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원인을 농림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안을 보면 특정 농민단체에 35천톤을 배정하여 농농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농림부 밑에 농민을 줄세우는 행위로 우리나라의 식량생산을 책임지는 농민을 무시하는 제왕적 발상이다. 농민위에 군림하려는 농림부는 필요 없다. 신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8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안을 철회하고 농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올 초 농림부는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를 강요하였다.

쌀 수급 조절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무분별한 FTA, WTO등 개방농정으로 인한 수입쌀의 문제를 농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이며 농업환경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발상이었다. 농림부는 시군 농업공무원들에게 실적위주의 사업을 강요하여 이를 실행한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았다. 622일부터 2달간의 가뭄과 무더위로 보통 2~3회 이상씩 파종을 하였으나 8월말 진행된 우기로 인해 제대로 된 작황을 찾아보기도 힘든 현실이다. 이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도 없이 도리어 성과에 비례한 공공비축미 배정을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전북 농민들은 요구한다. 기상천외한 발상을 즉시 철회하고 논 타작물재배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농림부는 매입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중간정산금 3만원은 8월 쌀값등과 관계없이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 놓았다. 이는 20년 만에 계절진폭이 발생했고 농민이 원하는 쌀값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쌀값이 회복하길 기대하는 농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짓이며 수확 후 시장가격을 떨어트리려는 발상이다. 우리 전북 농민들은 중간정산금은 쌀 가격을 견인할 수준으로 해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APTERR(에프터) 물량을 전남, 전북 농민에게만 배정한 것은 부당하며 쌀을 생산하는 전국의 농민들에게 공공비축미로 배정하여 매입 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품종검정제 도입과 관련하여, 준비가 안 된 정책으로 이행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발상은 기가 막힐 일이다. 농림부가 강요하고 지자체가 선택한 품종의 종자는 충분히 보급하지 않고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논에 모내기를 하지 않고 벼를 수확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충분히 준비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재배면적 15%반영, 특정농민단체 35천톤 배정, 타작물 재배실적 50% 반영의 계획을 보자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농민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발상이며 실패한 정책을 농민들에게 밀어 붙이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이에 전북의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 할 것이다.

 

- 공공비축미 배정에 재배면적을 기준을 확대하라!

- 농민을 이간질 하는 특정단체 35천톤 배정을 즉각 철회하라!

- 공공비축미 배정에 타작물재배 실적 반영을 철회하라!

- ’18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농민을 무시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에게 사죄하라!

- 제왕적 농업정책 강행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2018920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사단법인 한국농업인 전라북도연합회

Posted by 전북도연맹

판문점선언 이행, 통일 농업 실현을 위한

2018 통일쌀 모내기 기자회견문

  우리는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으로 8천만 겨레가 평화와 통일,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찬 격동의 시기에 6.15공동선언발표 1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분단 이후 처음으로 20006월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채택의 감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반목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6.15공동선언을 시작으로 땅과 바다와 하늘길이 열리고, 온 겨레는 화해와 평화통일의 열풍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0, 평화통일의 공든 탑은 무너지고 민중의 고통과 시름은 한없이 깊어졌습니다. 불의한 권력은 남과 북을 다시금 대결과 갈등으로 내몰았습니다. 외세를 끌어들여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며 겨레의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이에 우리 민중들은 거대한 촛불로 평화를 위협하고 민중의 삶을 짓밟아온 권력을 심판했습니다. 그 힘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힘차게 굴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남북의 정상이 11년 만에 다시 만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만남이 일상이 되는 시대,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는 6.12 북미정상회담도 실현되었습니다. 전쟁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미가 70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멈춰 있던 한반도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고동치며 새로운 시대,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맨 앞에 농민들이 섰습니다. 8천만 겨레가 오순도순 모여 밥을 나눠먹고 생명과 평화를 키워나갈 통일농업 실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뗍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고 평화입니다. 분단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쌀 모내기를 진행합니다.

종자를 잘 관리하여 싹을 틔우고 못자리에서 육묘하여 본답에 모내기 하고 물 관리를 잘해서 가을에 수확하기까지 농민들의 피와 땀이 밴 쌀! 이 쌀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는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18돌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벅찬 희망을 안고 통일쌀 모내기를 합니다. 오늘 전북의 농민, 시민들의 땀과 사랑으로 심은 이 벼를 수확하는 가을, 우리는 이 쌀을 군산항을 통해 북녘 동포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 통일쌀이 전북의 도민들과 북녘 동포들을 하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통일쌀이 평화와 생명의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2018615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Posted by 전북도연맹

[성명서]

농업농민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농어촌공사의 정관에는 친환경적인 농어촌정비와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 규모적 정화를 촉진함으로서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농어촌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3403개중 1300여개의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정관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부채 72000억원에 자산은 18000억원으로 부채비율 397%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수상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기 위함이 아니고 농촌경관을 희생삼아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수익사업인 것이다.

 

농업 농촌의 마지막 보류는 경관이다.

농촌 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농촌의 경관 보존 및 휴양처 제공이 36천억원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수상 태양광은 빛 반사, 넓은 면적에 설치할 경우 산소 공급 등의 순기능 저지, 집열판 세척 및 파손 수리 시 카드뮴 등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 악화, 집열로 인한 주변 온도 상승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 등 환경적 악영향으로 경관을 훼손할 것이 극명하다.

 

농업용 저수지 수상 태양광 설치는 부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수지 수량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가뭄이 발생하면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반농업 정책이다.

 

농업용 저수지는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용수를 위해 건설한 저수지로 농업 기반 시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전북 소재 농업용 저수지 87개에 대해서 수상 태양광 설치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이중 부안의 청호저수지는 임대를 하여 운영하려 했으나 농민들의 반발로 취소되었으며 이후 신청한 수상 태양광은 농어촌공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정부 기관 중 농업농민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농민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선 계획 후 신청 주민토론회 방식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농업농민의 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 농업농민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8. 08. 31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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