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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논란에 동부그룹 유리온실사업 결국 중단|입력 : 2013.03.26 11:46

농협·농민단체 불매운동에 결국 사업 중단 "세계시장 겨냥한 사업인데.."

동부팜한농이 농민들의 반대에 막혀 세계시장을 겨냥한 유리온실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일부 농민단체들이 동부그룹 계열 동부팜한농의 유리온실사업을 골목상권 침해로 규정하고 반대해온 것을 넘지 못한 것이다.

동부팜한농은 이를 의식 최근에는 농민단체와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등 농산물을 공동생산하자는 상생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민단체와 농협이 동부한농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았고 동부는 결국 사업중단을 선언했다.

동부팜한농과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은 유리온실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부팜한농 측은 "동부팜한농은 세계 시장을 겨냥해 유리온실사업을 시작했지만 느닷없이 골목상권을 침해한 기업인 양 매도하는 목소리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한국 농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유리온실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동부팜화옹은 정부의 농식품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해 과학기술영농 및 수출농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영농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10.5ha)의 첨단유리온실단지를 준공하고 토마토 첫 수확과 수출을 앞두고 있었다. 이곳에서 재배된 토마토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으로 대부분 수출할 계획이었다. 동부팜화옹은 첨단유리온실 등 공사비용 380억원 전액을 부담했다.

동부팜한농은 농촌인구 고령화,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농업이 사양사업으로 도태되고 있다고 보고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는 기업영농을 성공모델을 만들려 했었다. 농업에 의지를 가진 전문기업이 첨단기술과 자본을 투입해 농업의 융복합화,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동부팜한농 측은 "토마토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품종이 300종이 넘고, 일본의 경우 총 80만톤의 시장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 토마토 농가의 대일 수출량은 겨우 2000톤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농업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농협과 농민단체, 농가들은 "대기업이 토마토농사까지 짓는다"며 반발하며 일이 꼬였다. 이에 이달 동부팜한농이 토마토를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 브랜드로 공동 수출하자는 내용의 상생모델을 제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공세도 있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동부팜한농에 농식품부 출신 고위관료가 임원으로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전관예우에 의한 사업 몰아주기라고 몰아세웠다.

동부팜한농은 기존 시설을 농협 등 자본력을 갖춘 곳에 넘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동부팜한농 관계자는 "시설원예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보겠다는 큰 뜻에도 불구하고, 유리온실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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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1년, 미국산 수입 늘었다
평년보다 과일 66.7% 채소 30.6% 축산물 20.2% 수입 증가
FTA 이행 2년차, 오렌지 계절관세 25% 추가 인하 … 국내산 과채류 가격 하락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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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이 됐다. 한미FTA 협상을 온몸으로 반대해 왔던 농민들의 고단한 1년도 이렇게 흘렀다.

주요 일간지들은 한미FTA 발효 1년을 기점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59억4,000달러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16.8%가 감소했다며, 그간 농업계의 우려를 통계 결과로 일축했다. 하지만 어떤 품목이 줄었는지, 왜 줄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1년차 기간에 미국에서 들어온 미국산 곡물과 축산물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과일과 채소의 수입은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수입량은 ‘전년 보다’ 줄었다.

FTA로 관세가 줄었는데 전년보다 미국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북미지역의 기상이변으로 미국 곡물 생산과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2년 여름 북미지역의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FTA 발효 후 미국산 옥수수(사료·가공용) 수입액은 전년 대비 69.9%나 감소했다. 금액으론 13억3,000달러다. 수입액이 감소했고, 이는 전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감소액인 12억달러보다 커 전체 수입량이 줄어든 결과를 낳았다.

둘째는 구제역 여파로 축산물 수입이 급증했던 2011년과는 달리 국내 축산부문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미국산 축산물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1년에 비해 같은 기간동안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16.8% 줄었다.

2011년과 2012년 미국산 농축산물 교역은, 한미FTA의 관세감축의 영향 보다 기상과 국내 축산환경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줄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평년에 비해 큰폭으로 늘었다.

농경연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미국에서 들어온 농축산물을 평년(2009. 3.15~2011.2.28)과 비교해 보면 ▲과일 66.7% ▲채소30.6% ▲기타 농산물 24.5%  ▲축산물 20.2% ▲임산물 10.1% 등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평년보다 ▲오렌지 59.2% ▲체리 132.8% ▲포도 46.6% ▲레몬 115.9 ▲딸기(냉동·일시 저장처리) 69.6% 등 수입액이 늘었다.

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부연구위원은 “올해부터 한미FTA 이행 2년차 관세감축이 진행된 만큼,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FTA 이행 초기에는 관세감축률이 작아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감축률도 높고 피해품목, 규모 모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오렌지, 체리, 포도 등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 직접 경합하는 과일뿐 아니라 소비대체로 인한 국내 농가의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오렌지와 직접 연관 있는 감귤류만을 FTA피해보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기 소비 대체 관계에 있는 과일을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문 부연구위원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오렌지와 체리를 구입하면서 국산 과일과 과채류 소비를 줄였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렌지의 관세인하는 감귤 가격의 하락 외에도 참외, 딸기, 토마토의 3~5월 도매가격을 일정수준 하락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 한다.

FTA 이행 2년차인 올해, 미국산 오렌지의 계절관세로 3월부터 8월까지 25%로 추가 인하된다. 전년과 달리 올해 3~5월 과일 과채의 작황이 좋을 경우, 오렌지 수입증가로 인해 국산 과일·과채 가격의 하락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결과로 과채류 농가의 조수익도 감소될 전망이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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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26일자 (제2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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