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농정을 규탄하고

농업계의 4대강 사업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중단을 요구한다!!!

 

 

[결의문]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농업을 미국에 팔아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고 밥쌀용 쌀을 여전히 수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후퇴시겼다.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마늘, 양파, 대파는 수확을 포기하고 밭에서 갈아엎어졌다.

농지규제를 완화해 농민을 농촌에서 밀어내고 있으며, 준비 안 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를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농민들에게 내리꽂고 있다. 종자산업법을 개정해 중소농 채종과 육묘권을 박탈해 농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촛불의 희망은 사라지고 농업농촌농민은 절망에 빠졌다.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은 농업계의 4대강 사업니다. 농업은 망하고 기업은 흥한다.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중소 영세농은 일자리를 잃고 만다.

예산확보도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으며 흔한 연구용역도 없으니 농산업에 미칠 영양평가도없다. 농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도 묻지 않고, 지역농민들과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다.

어느 농민이 1,000평에 30억이 투입되는 시설을 감당할수 있겠는가. 국비 지방비 포함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유리온실은 결국 대기업 차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직불제 확대와 농산물값 보장에 써야 할 농업예산이 대기업에게 가는데 보고만 있을 농민이 어디 있겠는가.

연중 30도 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오직 농사에 최선을 다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아는가.      하우스 인생에 남는 것은 폐비닐과 골병뿐이라는 농민들의 한숨을 그대들은 외면하는가.      지난 3년간 파프리카와 토마토 가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했다는것을 아는가.  작년 겨울, 시설채소 농가가 가격폭락으로 당한 고통을 그대들은 정녕 잊었는가.

문재인 정권의 농정이 독재 정권의 묻지마 농정과 무엇이 다른가 묻지않을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명령한다.

 

○ 문재인 정권의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 농정을 박살내자

○ 중소농 죽이고 대기업 살찌우는 스마트 팜 밸리 사업 박살내자

○ 국회는 묻지마 농정 스마트 팜 밸리 사업예산 심의를 거부하라

○ 이개호 장관 지명자는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중단을 발표하라

 

 

2018년 08월 02일

문재인정부 농정규탄 및 스마트팜밸리 사업저지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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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농민회 통일쌀 모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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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중대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민,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자가 함께 재벌

(대기업) 개혁, 사회양극화 해소, 전북도민 생존권사수를 위해 함께

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식량주권이 국민생존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민수당 월 20만원 보장! 쌀 최저소득 가격 24만원

보장!  취를 위해 우리 농민들이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을 더욱 굳세게 결의한 자리였습니다.  반드시 쟁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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