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지존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규탄한다!

 

오늘(32)자로 작년 311일 통과된 농협법이 시행된다.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은 온데간데없고 단지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농협캐피탈로 구성된 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한다고 하니 농민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다.

 

농민에게서 농협마저 빼앗아 가는 농협법 시행 규탄한다!

농협개혁을 앞세우며 통과시킨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사업이 아닌 신용사업 활성화에 있다. 농협법 통과이후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회사 출범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농협개혁의 핵심이 경제사업 활성화인데도 불구하고 즉시 분리하는 금융지주와는 달리 경제지주회사의 분리 및 이관은 3년동안 유예하겠다고 한다.

3년 동안은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에 대한 자산까지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출범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농협중앙회와 이명박 정권의 욕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경제사업의 지주회사 이관도 5년 이내에 평가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은 경제사업 활성화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연합회 방식이 아닌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법 시행은 탐욕지존 농협중앙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이미 거대 권력이 되어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에는 두 귀를 닫은 채 금리장난에, 쌀 도둑질에, 비료값 도둑질까지 하고 있는 것이 농협중앙회가 아닌가? 이제 지주회사가 되었으니 더 이상 농민들과 농업이 아닌 이윤추구만을 위한 사업을 벌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모든 것을 경쟁과 이윤으로 판단하는 지주회사방식의 경제사업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미명아래 또다시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 저가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사업의 이익을 내기 위해 수입농산물 유통에 앞장서게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농협법 개악이 최대 성과라는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한다.

이번 농협법 개악은 농협중앙회와 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이다.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협을 농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보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진 농협법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농민들의 염원이었던 경제사업을 중심에 둔 신경분리는 그 목표를 상실한 채 금융지주회사 출범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농협법 개악을 최대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무엇이 개혁이고 성과란 말인가?

농민과 농업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오늘 농협은행의 출법 행사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서 농협을 빼앗아가고 더욱더 탐욕지존이 되겠다는 농협중앙회의 야욕에 축하를 보내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협법 시행과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규탄한다.

농협이 농협답게 개혁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법이 아닌 연합회 방식의 농협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의원조합장에 의한 간선으로 선출되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한해 8조원이 넘는 무이자자금과 막강한 인사권을 휘두르며 농민과 농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천적 모습도 보이지 않는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조합원 직선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411일 총선을 맞아 작년 농협법 개악안 통과에 앞장섰던 국회의원을 심판할 것이다.

또한 4월 총선투쟁을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실천투쟁으로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232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Posted by 전북도연맹

 

농민 집단소송으로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를 심판하자!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비료제조업체들이 1995년부터 농협중앙회 입찰과정에서 담합하여 1조 6천

 

억원을 부당하게 얻었고, 이에 과징금 82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값, 쌀값 등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치솟는 생산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비수를 꽂은 것이다.

농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를 규탄한다!

비료업체 담합에서 화학비료시장의 42.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업체이자 농협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중심에 있다. 농협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때까지 16년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농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영농생산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운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가 오히려 농민의 부담을 늘린셈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담합발표 이후에도 또 비료값을 인상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을 우리 농민은 더 이상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비료뿐 아니다! 비닐, 사료, 농약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하라!

농자재 담합이 비단 비료에 국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민은 아무도 없다. 지난 2010년에도 농협중앙회의 농약 불공정 거래 사실이 밝혀지는 등 농협계통구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농협법 통과로 지주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농협중앙회가 이러한 담합과 입찰비리에 휘말릴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우리 농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료뿐만 아니라 농약 등 농자재에 대한 입찰비리와 업체담합을 철저한 조사와 농협중앙회의 진심어린 사과와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할 것을 요구한다.

비료값 담합 농민 집단소송으로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를 심판하자!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로 비료업체들은 과징금 828억을 내놓게 됐지만 정작 피해자인 농민에게는 단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다. 하기에 전북농민을 비롯 전국의 농민이 ‘비료값 담합 청구소송’ 에 들어간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빼앗긴 농민의 피땀을 되찾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의 농민이 참여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담합ㆍ불법행위 규탄한다!

-. 이번 사태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 정부는 비료뿐아니라 농약, 비닐, 사료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라!

-. 비료값 담합 농민 집단 소송으로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 심판하자!

2012년 2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Posted by 전북도연맹

15일 발효되는 한미FTA를 막기위해 전북농민단체들이 전북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2시 전주 세이브존 옆에서 진행하였고 새누리당까지 행진후 오후 4시 한미FTA폐기 전북민중대회를 열었습니다.

전북농민대회

상징의식/ 한미FTA 이명박 정부 현수막 찢기

거리행진중

비록 한미FTA는 15일 발효되었지만
농민들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와 농민생존권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Posted by 전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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