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업농민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농어촌공사의 정관에는 친환경적인 농어촌정비와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 규모적 정화를 촉진함으로서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농어촌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3403개중 1300여개의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정관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부채 72000억원에 자산은 18000억원으로 부채비율 397%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수상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기 위함이 아니고 농촌경관을 희생삼아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수익사업인 것이다.

 

농업 농촌의 마지막 보류는 경관이다.

농촌 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농촌의 경관 보존 및 휴양처 제공이 36천억원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수상 태양광은 빛 반사, 넓은 면적에 설치할 경우 산소 공급 등의 순기능 저지, 집열판 세척 및 파손 수리 시 카드뮴 등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 악화, 집열로 인한 주변 온도 상승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 등 환경적 악영향으로 경관을 훼손할 것이 극명하다.

 

농업용 저수지 수상 태양광 설치는 부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수지 수량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가뭄이 발생하면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반농업 정책이다.

 

농업용 저수지는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용수를 위해 건설한 저수지로 농업 기반 시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전북 소재 농업용 저수지 87개에 대해서 수상 태양광 설치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이중 부안의 청호저수지는 임대를 하여 운영하려 했으나 농민들의 반발로 취소되었으며 이후 신청한 수상 태양광은 농어촌공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정부 기관 중 농업농민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농민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선 계획 후 신청 주민토론회 방식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농업농민의 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 농업농민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8. 08. 31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Posted by 전북도연맹

문재인정부 농정을 규탄하고

농업계의 4대강 사업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중단을 요구한다!!!

 

 

[결의문]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농업을 미국에 팔아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고 밥쌀용 쌀을 여전히 수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후퇴시겼다.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마늘, 양파, 대파는 수확을 포기하고 밭에서 갈아엎어졌다.

농지규제를 완화해 농민을 농촌에서 밀어내고 있으며, 준비 안 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를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농민들에게 내리꽂고 있다. 종자산업법을 개정해 중소농 채종과 육묘권을 박탈해 농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촛불의 희망은 사라지고 농업농촌농민은 절망에 빠졌다.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은 농업계의 4대강 사업니다. 농업은 망하고 기업은 흥한다.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중소 영세농은 일자리를 잃고 만다.

예산확보도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으며 흔한 연구용역도 없으니 농산업에 미칠 영양평가도없다. 농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도 묻지 않고, 지역농민들과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다.

어느 농민이 1,000평에 30억이 투입되는 시설을 감당할수 있겠는가. 국비 지방비 포함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유리온실은 결국 대기업 차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직불제 확대와 농산물값 보장에 써야 할 농업예산이 대기업에게 가는데 보고만 있을 농민이 어디 있겠는가.

연중 30도 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오직 농사에 최선을 다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아는가.      하우스 인생에 남는 것은 폐비닐과 골병뿐이라는 농민들의 한숨을 그대들은 외면하는가.      지난 3년간 파프리카와 토마토 가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했다는것을 아는가.  작년 겨울, 시설채소 농가가 가격폭락으로 당한 고통을 그대들은 정녕 잊었는가.

문재인 정권의 농정이 독재 정권의 묻지마 농정과 무엇이 다른가 묻지않을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명령한다.

 

○ 문재인 정권의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 농정을 박살내자

○ 중소농 죽이고 대기업 살찌우는 스마트 팜 밸리 사업 박살내자

○ 국회는 묻지마 농정 스마트 팜 밸리 사업예산 심의를 거부하라

○ 이개호 장관 지명자는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중단을 발표하라

 

 

2018년 08월 02일

문재인정부 농정규탄 및 스마트팜밸리 사업저지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Posted by 전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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