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문재인 정부 농정을 규탄하고 농업계의 4대강 사업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중단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이병박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농업을 미국에 팔아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고 밥쌀용 쌀을 여전히 수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박근례 정부 때 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후퇴시켰다.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마늘,양파, 대파는 수확을 포기하고 밭에서 갈아엎어졌다.

농지규제를 완화해 농민을 농촌에서 밀어내고 있으며, 준비 안 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를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농민들에게 내리꽂고 있다. 종자산업법을 개정해 중소농 채종과 육묘권을 박탈해 농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촛불의 희망은 사라지고 농업농촌농민은 절망에 빠졌다.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은 농업계의 4대강 사업이다. 농업은 망하고 기업은 흥한다.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중소 영세농은 일자리를 잃고 만다.

예산 확보도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으며 흔한 연구용역도 없으니 농산업에 미칠 영향평가도 없다.

농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도 묻지 않고, 지역 농민들과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다.

어느 농민이 1,000평에 30억이 투입되는 시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비 지방비 포함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유리온실은 결국 대기업 차지가 될것이 자명하다. 직불제 확대와 농산물값 보장에 써야 할 농업예산이 대기업에게 가는데 보고만 있을 농민이 어디 있겠는가.

연중 30도 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오직 농사에 최선을 다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아는가.

하우스 인생에 남는것은 폐비닐과 골병뿐이라는 농민들의 한숨을 그대들은 외면하는가.

지난 3년간 파프리카와 토마토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가.

작년 겨울, 시설채소 농가가 가격폭락으로 당한 고통을 그대들은 정녕 잊었는가.

 

문재인 정권의 농정이 독재 정권의 묻지마 농정과 무엇이 다른가 묻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명령한다.

 

○ 문재인 정권의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 농정을 박살내자

○ 중소농 죽이고 대기업 살찌우는 스마트 팜 밸리 사업 박살내자

○ 국회는 묻지마 농정 스마트 팜 밸리 사업예산 심의를 거부하라

○ 이개호 장관 지명자는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중단을 발표하라

 

 

2018년 8월 2일

문재인정부 농정규탄 및 스마트팜밸리 사업저지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Posted by 전북도연맹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을 추진하여 재벌복합쇼핑몰 및 대기업 ssm 노브랜드 샵과 재벌 편의점 무분별한 촐점을 규제하라

-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하여 카드수수료를 대기업 수준인 0.7%로 인하하라

-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장화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대리점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대리점 ㅅ업자 단체 결 성 및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라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및 재개발건축시 퇴거보상금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라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폐기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원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보장하라

-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대기업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안을 엄격히 하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제를 입법화하여 고사 즉전에 농업을 살려내라

-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법제화하라

-  성별,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

-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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