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료값 담합에 이어 농기계도 담합,농민이 봉이냐! 농민 등쳐먹는 담합,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즉각 도입하라!!!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협의해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국제종합기계(주), 대동공업(주), 동양물산기업(주), 엘에스(주), 엘에스엠트론(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34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개 업체는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 미리 영업본부장 혹은 실무자끼리 연락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

지난해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화학비료업체는 농협 비료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82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1995∼2010년 약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동부하이텍, ㈜경농 등 9개 업체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농협에 납품하는 농약 가격을 짬짜미해 과징금 215억9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닐하우스용 필름 판매가격을 담합한 일신화학, 태광뉴텍 등 12개 업체도 과징금 22억7700만원을 물었다.

이들의 담합으로 가뜩이나 FTA등 개방농정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제는 농기계까지 담합하여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 덕으로 먹고 살고 있는 농업관련 기업들이 농민을 등한시하고 업신여기며 농민들에게 가야될 소득을 그들이 착취해가는 구조는 결국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작년 비료값 담합으로 농민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농민의 밥상을 넘보던 동부한농은 농민들의 강력한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었다. 농민은 봉이 아니다. 농관련 기업은 농민과의 상생만이 자신들도 살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즉각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 농민들은 우리의 존엄을 짓밟고 우롱하는 농업관련 업체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또한 담합을 근절할 사법적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3년 5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하연호

Posted by 전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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