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23 고창군농민회 통일쌀벼베기 및 통일농기계품앗이운동본부 준비위 발족식

 

통일트랙터야 분단의 선을 넘자!!

[고창군 통일농기계품앗이운동본부]준비위 발족에 부쳐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평화와 번영, 자주와 통일로 가는 민족 구성원 모두의 염원이 녹아 있다. 우리 민족과 농업의 활로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개선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며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 말했다.

 

그런데 지금 온 겨레의 지향과 남북간  평화와 공조의 기운이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대북제재의 칼날 앞에 가로막혀 있다. "자기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트럼프의 망발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간 교류와 협력, 민족공조의 기운을 더욱 드높여 미국의 부당한 간섭을 물리쳐야 한다.

 

지난 11일 전농의 발기로 20여개 농민, 노동, 사회단체가 통일농기계품앗이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운동본부는 통일트랙터를 마련하여 방북길에 나서겠다는 활동계획을 제시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 민간교류 촉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통일트랙터는 남국간 농업교류의 물꼬를 틀 것이며 분단장벽을 허물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운동이 시군단위까지 폭넓게 확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고창군 통일농기계품앗이운동본부] 준비위를 발족한다. 준비위는 고창군내 각계 기관과 단체, 인사를 망라하여 11월 초 정식 발족과 함께 통일트랙터 1대분에 해당하는 4천만원 모금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통일트랙터로 대북제재의 선을 넘자. 전면적 남북교류와 자유왕래의 물꼬를 트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범국민적으로 떨쳐 나서자.

 

2018년 10월 23일

 

고창군 통일농기계품앗이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고창군쌀생산자협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창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고창군농민회 고창인문학강의, 전교조고창지회, 민중당고창지역위원회

 

 

Posted by 전북도연맹

농민수당 쟁취! 쌀값 24만원 쟁취! 통일농업실현 하자!

2018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민족농업 전진대회

 

농민선언문

 

  농민수당 쟁취! 쌀 값 24만원 쟁취! 통일농업실현 하자!

 

촛불로 일으킨 정권교체,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은 날로 후퇴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로 인해 비어있는 농림부 장관은 아직까지도 공석이고

23천 톤의 밥쌀용 쌀 수입과 함께

지난 6월에는 14만 톤의 시장 격리곡을 공매하였다.

이는 10여년 만에 계절진폭이 발생하며 쌀 값 안정화에 희망을 가졌던 농민들을 처참히 짓밟는 행위이며 농업 천대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민수당 보장과 쌀 값 24만원 보장은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 농민의 기본권 보장,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땀의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농민들의 요구이며

농민들의 몸부림이다.

 

농민들의 종자 주권을 강탈하려는 종자 산업법 개악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의 무리한 시행

쌀 목표가격 재 설정

농업 소득을 감소시키는 직불제 개편논의 등

산적한 농업 현안을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은 적극적인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회담 선언이행을 토대로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자주통일을 이뤄내는데

새만금을 통일 농업 전진기지로 통일농업실현에

우리 전북농민들이 도화선이 되자!

 

전북농민들이여,

농민수당 보장받고 쌀 값 24만원 쟁취하여 농민기본권 보장받고,

통일농업실현으로 자주평화 통일 이룩하자!

농정대개혁 완수하고 통일농업 앞당기자! 

 

2018713

2018 전농 전북도연맹 민족농업 전진대회 참가자 일동

  

Posted by 전북도연맹

 

 

 

9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받아본 우리 농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왕이고 농민은 시키면 시킨 대로해야하는 종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안이었다. 현 상황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농민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전북의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배정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다. 전남과 충남에 이어 재배면적이 3번째로 많지만, 배정물량은 재배면적이 전북의 60%인 경남보다 적은 전국 5번째로 배정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재배면적을 신설 확대하겠다던 약속은 져버리고 ’17년 배정기준()의 재배면적반영 20%보다 후퇴한 15%반영으로 전북 농민들의 염원을 져버렸다. 공공비축미는 국가가 쌀의 수급조절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국책사업이다. 이는 전북지역 쌀 수급조절력이 약해 타지역보다 상대적 저평가를 받음으로써, 전북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원인을 농림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안을 보면 특정 농민단체에 35천톤을 배정하여 농농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농림부 밑에 농민을 줄세우는 행위로 우리나라의 식량생산을 책임지는 농민을 무시하는 제왕적 발상이다. 농민위에 군림하려는 농림부는 필요 없다. 신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8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안을 철회하고 농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올 초 농림부는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를 강요하였다.

쌀 수급 조절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무분별한 FTA, WTO등 개방농정으로 인한 수입쌀의 문제를 농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이며 농업환경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발상이었다. 농림부는 시군 농업공무원들에게 실적위주의 사업을 강요하여 이를 실행한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았다. 622일부터 2달간의 가뭄과 무더위로 보통 2~3회 이상씩 파종을 하였으나 8월말 진행된 우기로 인해 제대로 된 작황을 찾아보기도 힘든 현실이다. 이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도 없이 도리어 성과에 비례한 공공비축미 배정을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전북 농민들은 요구한다. 기상천외한 발상을 즉시 철회하고 논 타작물재배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농림부는 매입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중간정산금 3만원은 8월 쌀값등과 관계없이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 놓았다. 이는 20년 만에 계절진폭이 발생했고 농민이 원하는 쌀값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쌀값이 회복하길 기대하는 농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짓이며 수확 후 시장가격을 떨어트리려는 발상이다. 우리 전북 농민들은 중간정산금은 쌀 가격을 견인할 수준으로 해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APTERR(에프터) 물량을 전남, 전북 농민에게만 배정한 것은 부당하며 쌀을 생산하는 전국의 농민들에게 공공비축미로 배정하여 매입 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품종검정제 도입과 관련하여, 준비가 안 된 정책으로 이행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발상은 기가 막힐 일이다. 농림부가 강요하고 지자체가 선택한 품종의 종자는 충분히 보급하지 않고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논에 모내기를 하지 않고 벼를 수확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충분히 준비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재배면적 15%반영, 특정농민단체 35천톤 배정, 타작물 재배실적 50% 반영의 계획을 보자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농민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발상이며 실패한 정책을 농민들에게 밀어 붙이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이에 전북의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 할 것이다.

 

- 공공비축미 배정에 재배면적을 기준을 확대하라!

- 농민을 이간질 하는 특정단체 35천톤 배정을 즉각 철회하라!

- 공공비축미 배정에 타작물재배 실적 반영을 철회하라!

- ’18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농민을 무시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에게 사죄하라!

- 제왕적 농업정책 강행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2018920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사단법인 한국농업인 전라북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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